소수정예 로스쿨 구현, 입시경쟁률 상승

변시 합격률, 판·검사 임용률 상승추세 실무교육 강화, 임상법학교수 채용 확대

▲ 이경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지난 10월 29일 제4차 인하대 로스쿨 발전위원회가 로스쿨관에서 열렸다. 이날 어울림홀 준공식과 합동 약정식, ‘아너월’ 제막식이 온·오프 방식으로 거행됐다. 새로운 도약을 언급할 정도로 성과를 낸 이경주 법학대학원장을 12월 9일 원장실에서 만났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은 2008년 정원 50명으로 설립 인가돼 초대 법학전문대학원장에 권성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취임했습니다. 2009년 1기 신입생이 입학하고 2012년 2월 제1회 38명이 졸업하면서 로스쿨 출신 대한민국 1호 변호사인 정회목 변호사도 배출했습니다. 현재 법무 석사과정 157명, 법무 박사과정 6명, 일반대학원 16명이 재학합니다. 전임교수 36명, 석좌교수 1명을 비롯해 초빙교수, 겸임교수 등 47명의 교수진이 교육·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이 원장은 “2021년도에 시행된 9회 변호사시험 초시합격률은 82.5%로 소인수 로스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적이 좋다”면서 “올해까지 누적 변시 합격률은 88.65%로 전국 25개 로스쿨 중 11위”라고 밝혔다. 로스쿨은 470명의 법무석사를 배출했으며, 변시 합격자는 총 414명이다. 졸업자는 법원, 검찰,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법무관 국가·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 100% 취업한다. 올해 10월말 현재 판사 9명, 검사 12명, 재판연구원 11명이 활동하고 있다. 

2022학년도 14기 입시의 최초 합격자를 12월 2일 발표됐다. 이 원장은 “이번 입시는 6.9:1의 높은 지원율을 기록해 전국 6위이며, 작년 경쟁률 5.4:1보다 대폭 상승했다”면서 “변시 합격률이 높고, 판검사 임용률도 높다는 평판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교 출신 지원자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안타깝다”며 “2기(2010년) 입시때는 본교 졸업생이 인하로스쿨에 8명, 다른 로스쿨에 8명이 진학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인하로스쿨 합격 2~4명을 비롯해 총 10명 이하로 감소하는 경향이다. 이번에도 지원자가 작 년과 같이 13명에 그쳤다. 로스쿨 준비 학생이 줄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다른 대학들은 언론고시 준비반처럼 로스쿨 준비반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 대학의 경우 고시반이 없어지면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실정이고, 우리 법전원에서 4~5년 전부터 지원하는 법학 관련 복수 전공인 ‘공공인재연계전공’처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열린 로스쿨 발전위원회가 주목을 받았다. 2010년 1회 발전 위원회가 열려 이번이 4회째다. 준공한 ILS 어울림 HALL은 지하 강당(73평)을 대면비대면 수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스마트 강의실 겸 강당으로 리모델링됐다. 합동 약정식에서는 3억원의 신규 약정을 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미나실을 조성하고, 기부자의 이름을 붙여 예우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기부한 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Wall of Honor’가 설치됐다.

우리 대학 로스쿨은 변시합격률· 입시지원율 상승, 발전위원회 성과 등을 계속 이어서 ‘SBS LAW SCHOOL(强小로스쿨, Small but Strong, 소수정예형 로스쿨)’로 나아갈 계획이다. 이 원장은 “2021년은 변호사시험 1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10년간 의 교육성과와 방법을 성찰하면서 새로운 10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로스쿨관 리모델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무교육도 강화할 계획으로 알려진다. 이 원장은 “우리는 36명의 교수 중 실무가 출신 교수가 15명인 실무역량이 뛰어난 로스쿨이지만 전임교수의 변호사 휴업 법률에 의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임상법학교수를 내년 3월에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속적인 핵심과제는 로스쿨을 평가하는 변시 합격률을 높이는 것으로 이에 따라 입시지원율도 올라가고 학생들의 사기도 높아지는 등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단 및 지역사회와의 업무 협력과 교류도 강화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물류기업인 대한항공과 협력하여 전문변호사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이번 발전위원회의 졸업생 참여를 강조했다. “기수별로 한해 평균 42명 정도가 변시에 합격하고 있으며, 이제 1기 졸업생이 변호사 경력 10년차가 되는 등 인적 자원의 역량이 모이고 있다” 면서 “이전에는 발전위원회의 대부분이 외부 유명 법조인이었는데, 이번에 발전위원회 구성원 대부분을 졸업생 대표들로 구성할 수 있었고, 홈 커밍데이 등 동문회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어, 곧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스쿨 개원으로 인하대 법학과는 폐지됐다. 법학과 교수였던 이 원장은 법대 동문들과의 교류 필 요성을 인지하고 실천할 의향을 밝혔다. 그는 “1977년 출범한 인하법학교육은 2007년까지 30여명의 법조인을 비롯해 영향력있는 인사들을 배출했고, 이분들의 성원과 지원이 없었다면 인하법전원이 탄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인하법조포럼’ 운영 등을 통해 법전원이 가교역할을 하여 네트워킹과 교류를 추진하게되면 법대 출신 법전원 졸업생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인하 로스쿨의 모토가 글로컬라이제이션, 즉 글로벌한 시야를 갖고, 지역에 뿌리를 둔 전문법조인 양성입니다. 인천은 물류, 지적재산권, 평화와 인권의 도시로서 인천 고등법원 설치 운동, 물류 및 지재권 관련 사안, 국제형사범죄, 난민 문제 등 지역 현안의 해결과 연구에 교수들과 함께 법전원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 다. 또 졸업생 60여명도 인천변협 (10%)에 적을 두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경식(행정78) 편집위원